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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
중소·중견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
- 중소·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투자 세제 지원 확대
- 공장 자동화, E-커머스 물류설비 자동화,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
-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예산 확대
-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우대금리 적용, 융자지원규모 확대
- 로봇/센서 등 핵심 산업 기술경쟁력 확보 위한 R&D 지원 강화
AI 과학기술 강군 육성
- AI기반 무인/로봇 전투체계 구축, 메타버스 활용 훈련체계 구축
AI 교육혁명 인재 육성
- 초등학교 코딩교육 및 초/중등 교육과정 AI교육 필수화, 대학 기초과목 AI튜터링 도입, 인공지능(AI)/가상현실 (VR)/증강현실(AR) 활용 에듀테크 교육
초격차/초연결/AI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
- 빅데이터/블록체인 융합 5G/6G 지능형 초연결망 등 초연결 5대 인프라 구축
- 5G 전국 개통 추진, 6G 기술 선점, 슈퍼컴퓨터 전국 네트워크 구축, 양자암호 정보 보호망 구축, 동북아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망 구축,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(KPS) 구축
- 5대 메가 테크 육성
- 바이오헬스, 항공우주, 탄소중립(차세대 원전 등), 양자, AI반도체/로봇 등
디지털 지구 시대 –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, 대한민국
-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(AI) 산업 육성
- 소프트웨어 산업 새로운 도약
-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, 불공정한 관행 혁파
- 공공 IT 구매사업 규모 2배 확대(5조 원 → 10조 원)
- 고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
- 5G 전국망 고도화, 6G 세계 표준 선도, 5G MEC 기술 적극 육성, 공공 분야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, 클라우딩 컴퓨팅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법인세 공제 등 ‘클라우드 인센티브’ 제도 도입
-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및 기술 혁신 위한 법제화 추진
메타버스 지원
- 메타버스 산업 국가지원 체계 마련
- ‘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’ 제정, 메타버스 전자정부 구축 추진
메타버스 지원
- NFT 등 토큰 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체계 개편
- 가상-현실 간 융합 활성화 통한 혁신 서비스 출시로 국민 편의성 증대
-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철폐
- 가상화폐의 국내 ICO 전면 허용(IEO 거래소 개설 후)
디지털 헬스케어 확대
- 개인 의료 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
-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 담의 제도 도입
- 도서/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
교통 플랫폼 혁신으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
- 수도권 항공 모빌리티(UAM) 테스트베드에 실증노선 상용화 서비스 추진
- 교통 핵심 지점 중심 항공모빌리티 네트워크 및 복합환승체계 도입
- 항공모빌리티 네트워크 구축 및 도심 공간 3D 복합환승 로드맵 수립
부동산
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
- 5년 간 250만 호 이상 공급(수도권 130만 호 이상, 최대 150만 호)
- 재건축/재개발 47만 호(수도권 30.5만 호) : 정밀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,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, 신속 통합 인허가, 용적률 인센티브 등
- 도심/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(수도권 13만 호) :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 도입, 도심지역/역세권/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
-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(수도권 14만 호) : 차량기지 및 지상 전철부지, 미활용 국공유지 복합/ 입체화 개발 추진
-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(수도권 6.5만 호) : 기반시설 설치, 용적률 인센티브, 인/허가 절차 간소화 등
- 공공택지 142만 호(수도권 74만 호) :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노선상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
- 기타 13만 호(수도권 12만 호) : 서울 상생 주택,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
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,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
-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
-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(민간개발 연계형, 국공유지 활용형)
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 보장
- 공공임대주택 양적/질적 확충
- 건설임대 중심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 호씩 50만 호 공급
주택임대시장 정상화
-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
- 임대차 3 법의 적절한 개정 및 보완 장치 마련 통해 임대차 시장 왜곡 시정, 임차인 권익 보호
-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
- 매입임대형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 허용,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,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
부동산 세제 관련
- 부동산 공시 가격
-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
- 지자체에 공시 가격 검증센터를 설치, 중앙정부 공시가격 상호검증
- 종합부동산세
-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
-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수준인 95%에서 동결
- 1 주택자 세율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
- 1주택 장기보유자,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/상속 시점까지 납부 허용
-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
- 양도소득세
-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, 부동산 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
- 취득세
- 1 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보장 위해 세율 1~3% 단일화, 또는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.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
- 조정지역 2 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 완화
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추진
- 임대료를 임대인/임차인/국가가 1/3씩 나누어 분담하는 ‘임대료 나눔제’ 도입 －
- 임대인 손실분, 세액공제 형태로 전액 보전
근로
벤처기업 우수한 인력 충원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
- 주식매수청구권(스톡옵션)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(2억 원) •
-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하여 벤처기업 상장 유인
근로장려세제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
- 근로장려세제(EITC)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완화, 최대 지급액 상향
K-컬쳐 스타트업 지원
- 민간 콘텐츠 업체 NFT 시장 활성화 위한 저작권법 제도 정비 및 유통 지원
근로시간 유연성 확대
-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현행 1~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
- 연간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
- 저축계좌 적립 초과근로시간 휴가 사용,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방식 전환
- 전문직 직무, 고액 연봉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
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
-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
플랫폼 자율규제기구 설립,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및 상생 촉진
- 섣부른 규제 도입 지양. 이해관계자의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 마련
- 민간 자율기구 또는 민관 공동기구 형태로 추진, 제도적 기반 마련 과정에 정부 적극 참여
플랫폼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, 이용사업자 정당한 권리 보호
- 플랫폼 스스로 이용사업자의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및 운영 유도
중견·중소·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
- 중소/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평가해 ‘혁신성장 프로그램’으로 개편
- 중소/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3년 유예기간 확대 적용
- 중견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,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설치
그 외
‘코인’ 개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 마련
- 코인 투자 수익 5,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(先정비/後과세 원칙)
- ‘디지털 자산 기본법’ 제정 및 디지털 산업 진흥청 설립
- 코인 부당거래 수익, 사법절차 통해 전액 환수
- 해킹,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도입/확대
-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 육성
- 국내 코인 발행(ICO) 허용
-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(IEO)부터 시작
전기자동차 충전요금, 5년간 동결
청정에너지 탑 3 기술강국 실현
-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에너지 벤처 활성화
- 디지털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, 소재/부품/장비 분야 혁신기업 육성
- AI와 에너지 융합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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